[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의무공개매수제도 고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방안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금 검토해 놓은 것들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정책을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거래 시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방안이 적절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 정책, 의무공개매수제, 가계대출 혼선,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 과잉 경쟁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우선,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관해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위에서는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정치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가계부채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ㆍ유예에 관해 금융 당국과 국토부 간 논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정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 시기나 방법 등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날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ㆍ대상ㆍ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룬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예치금 이자율 과잉 경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 예치금 이자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며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금융당국의 이용료 산정 기준이 모호한 상태"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공개 매각을 진행하는 등 지금 MG손보 매각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수렴될 수 있을지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제기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다만, 저희들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고,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의 문제, 그 트랜지션 과정에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식당에서 태블릿 PC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이른바 '테이블 오더'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결제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테이블 오더 수수료는 여러 가지 기타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하고도 다 엮여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를 법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인지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