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도이치 사건' 질의엔 전전긍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금융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제가 미숙했던 부분"이라며 사과를 전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1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가계대출 규제,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 우리금융 인사 개입 의혹,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해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우선, 금융사의 빈번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과 관련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쏠림 경우에서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ㆍ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치금 200억원 소재 파악이 됐다"며 "검찰과 수사 공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티몬에 미정산 금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티몬은 1년 넘게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예치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도 예치금 200억원이 있었다면 지금 티메프 사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이 꼼꼼하게 조치했다면 티메프 사태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관리 방식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했다고 반성한다"며 "아직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 우리금융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조사과정에서 보험사 인수합병(M&A) 등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금융회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제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리고,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 조사는 사후에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당국의 역할을 보여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뉴스 속보는 봤지만 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다"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답변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입장을 가져야 된다"며 "답변할 위치에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금감원장으로서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불합당한지 입장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여러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심리를 해서 심리조사 후에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보니 증거 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결정문이 나와 있으면 제가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은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향후 금융산업 계획에 대해 이 원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망 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인공지능(AI)ㆍ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