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중단'…글로벌 IB 10곳 전수조사도

2년 반 만에 공매도 거래 중단…김주현 "모든 투자자 신뢰할 수 있게 모든 조치 강구"
금감원,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공매도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금지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글로벌 IB(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는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중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2년 반 만이다. 금융위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때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이번이 네 번째 공매도 금지조치다.

공매도 금지는 당장 이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IB A사와 B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를 적발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글로벌IB A사와 B사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규모는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 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계획'을 묻자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며 "증선위 등을 통해서 올해에 아마 몇 가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내년 6월의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라면서도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