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대중 반도체 수출 개정 "국내업계 영향 없다"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보에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 게재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개정에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미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개정안에서 첨단 인공지능(AI)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또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미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 AI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한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을 업데이트한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