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핫이슈' 국회 정무위 국감…국감장 불려가는 회장님은

가계부채·횡령사고·라임펀드 재조사·SG증권발(發) 주가폭락 등 이슈 산적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회장 국감장 불출석 높아

올해 국정감사 중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국회 정무위원회다.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을 비롯해 라임펀드 특혜환매 재조사까지 이슈가 즐비하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열흘 남짓 앞둔 상황에서도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석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에 이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은행권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75조원 규모이다.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증가폭은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융권의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불거진 횡령 액수는 역대급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투자금융부 직원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애초 알려졌던 500억원대를 크게 뛰어 넘는 액수다.

우리은행에서도 잇따라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00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7만 달러(약 9053만 원)를 빼돌린 사고가 터졌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포함해 올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상반기(1∼6월)에만 30건을 넘어서고 있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의 주식계좌를 불법 개설해 물의를 빚었다. 

증권업계도 긴장하는 눈초리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가 이번 정무위 국감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환매 특혜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A 국회의원이 판매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환매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화살은 미래에셋증권으로까지 번졌다. 벌써부터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발생한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도 주요 이슈다. SG증권 사태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등이 이들 종목(다우데이타·서울가스·대성홀딩스·세방·선광·하림지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해 올린 이후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 벌어진 사건이다.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사고 등 금융권 이슈가 산적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장 출석은 묘연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KB금융지주·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소환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은행장들이 대신 출석했다.

올해 역시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은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에서는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의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소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정무위는 국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으나 여야 간사간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소환을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무위 증인 채택은 추석 연휴가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