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분야 4%대 증가

내년 예산 20년 來 최저 증가율 657조원…허리띠 졸라맨 정부
보건·복지·고용에 전체 예산 37%인 242조9000억원 배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준으로 묶었다. 총지출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예산안 후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부담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견지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낭비요인을 차단하면서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핵심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 수준이다. 올해(13조1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같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내년도 목표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33조8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고용에 전체 예산의 37%인 242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16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7.5%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지방행정은 111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0.8%) 감소했다. 그러나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7조 6000억원(20.7%) 늘었다.

교육은 89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6.9%) 줄었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면 3000억원(1.3%) 증가했다.

국방은 59조 6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4.5%)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도 각각 27조 3000억원과 26조 1000억 원으로 4.9%(1조 3000억원)와 4.6%(1조 1000억원)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22조9311억 원)과 비교해 6.1%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날 정부는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367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400조 5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예산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