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적발건수 2017년 대비 27 배 이상 껑충"
유동수 "국민재산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1 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 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2017 년 대비 27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 인천계양갑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 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이 60 만 1894 개로 집계됐다 . 이는 하루평균 약 150 개씩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셈이다 .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이 11만 9393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8만 4292개, 신한은행 5만 9589개, 우리은행 5만 3397개 순이었다 .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은행 ( 카카오 , 케이 , 토스 ) 의 대포통장 적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 실제 2017 년 카카오뱅크는 199 개에 불과했던 대포통장이 지난해 7469건으로 38배 급증했고 케이뱅크 역시 4207개로 27배 폭증했다 .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실제 2019년 7만 8782개의 대포통장 적발이 2020년 3만 9196개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5만 3069개, 2022년 6만 2110 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유동수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과 금융 편의성이 악용된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현장 조사와 같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 의원은 또 " 정부는 악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