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9일 오전 11시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거래소들을 확대하여 코인마켓거래소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KDA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가상자산가치평가원장), 김태림 법무법인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가이드 라인 제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하게 된다.
KDA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이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자율적인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시행을 통해 ▲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며 ▲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KDA는 우선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사후관리 ▲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지원 및 입출금 종료 등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 가이드 라인은 ▲ 현재 각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준과 절차, 의견을 제출받은 후 ▲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고 ▲ 거래소 의견 수렴 및 초안 마련 ▲ 6월 중 전문가, 국회, 정부 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KDA는 또한 최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국회의원)는 물론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거래소 자체의 자율규제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공동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및 건전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KDA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위한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점과 ▲ 최근 계속되는 당정회의에서도 소외, 홀대받고 있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KDA는 이어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래소 독과점 해소, 시장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 루나 사태와 같은 긴급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및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시간이 걸려 민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민간기구 역할을 할 마땅한 단체가 없고,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협력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회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코인마켓거래소 목소리를 모아 나가자고 인식을 같이 하는 의미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도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히고,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 라인 제정 시행을 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회장은 또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는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 예견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옥석 구분, 제도와 정책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인 경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강국, 글로벌 3위 시장 규모, 글로벌 한류팬 등의 강점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조성에 산학관이 공동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실명계좌 발급 확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지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했으며 그간 가상자산거래소 정상화 방안, 20대 대선 아젠다로 장관급 전담부처 설립 방안 등 15회의 정책포럼에서도출된 대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건의 및 협의 등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가상자산 NG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