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최근 G7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3월 발간한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 디엠 리브라 협회는 글로벌 단일통화 출시 대신 주요국 각 통화에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예: LibraUSD)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 사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한 각국 규제방안의 조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에 BIS 등 국제기구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가간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간 조화로운 감시·감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요건 정립,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FT) 방지를 위한 법적·운영리스크 관리방안 마련,국가간 규제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를 가정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개선방안으로 안과 별개로 BIS CPMI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음을 명시했다.
▲ CBDC 설계 시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며 현금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한 지급결제부문의 개선가능성 검토를 추진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국가간 지급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BIS는 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를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됐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021년중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기구가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발족한 6개의 업무추진 그룹(workstream)에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6개 업무추진에는 ① 지급결제 연계, ② 외환동시결제, ③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④유동성 공급, ⑤ 통신메시지 및 API 표준화, ⑥ 지급결제의 미래가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