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금융계열사의 사모부동산펀드 공동투자로 사실상 비금융업 영위... 금산분리 원칙 훼손 -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한 데에 이어 미래에셋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투자·소유·운영 구조 도표를 활용하여 미래에셋계열 금융회사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부동산펀드가 규제를 회피하는 데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2019년말 기준 계열사 공동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국내외 오피스, 호텔 등 부동산에 4.5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 지분투자, 여수경도 개발사업, 항공산업 추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미래에셋은 공정위로부터 포시즌스호텔, 블루마운틴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동시에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이러한 행태는 금융계열사들이 부동산투자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비금융업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8항」“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PEF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사모부동산펀드에도 적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며,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0. 10. 12. 속기
◯이용우 의원 제가 미래에셋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과징금도 있었고요. 검찰 고발이 안 됐던 사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투자행태를 봤을 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열사가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요, 그 운용을 또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든지, YK디벨롭먼트 저 그림에 나오는. (투자를)비금융에 해서 사실상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펀드를 통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건 펀드 자체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자체가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우회 수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회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잘못된 부분이...
◯이용우 의원 그리고 공정위 과징금의 경우에도 직접적 지시가 없었지만, 이 사모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했던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서 피해 나가는 수단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포시즌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사모펀드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만기가 보통 7년,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미래에셋이 국민연금하고 했던 동탄 호텔 같은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런데 포시즌스는 19년이거든요. ‘양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가 있다’이것도 보면, 영구적으로 부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루프홀이 발생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경우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도의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투자 기간을 7년 정도로 제한을 해야지 이걸 19년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제가 법안을 내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