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당국, BIS와 CBDC 금융거래 활용여부 본격적인 테스트 진행
CBDC 기반으로 한 예금 상품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 전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급결제 생태계, 안전한 거래와 효율성 개선 의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테스트에 나선다. 이에 따라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상품이 내년 하반기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 지급 수단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은 이와 연계된 디지털 지급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게 된다. 첫 단계로 은행들이 희망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이 첫 출발인 셈이다. 이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어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한다.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예금 토큰을 테스트 단계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일반 국민들이 예금 토큰을 발급받고 이를 활용한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도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이번 우리의 실험에 BIS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예금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온 것처럼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에서 은행들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위험도 수반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활용성 테스트가 CBDC 그리고 디지털통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 전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는 게 한은과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테스트는 기획 단계부터 BIS와의 공조 아래 이뤄진 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의 관심도 크다. 특히 향후 CBDC 주도권 확보에서 의미가 있다.
 

FINTECH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