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이상직(사법시험 3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번 위원회는 생성형 AI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누구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입법적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달 22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블록체인 관련 IT산업 제도 연구와 대책 수립, 법제화 추진 등의 기능을 맡는다. 또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위원장을 맡은 이상직 위원장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약 2년간 ICT 정책과 규제업무에 종사했다. 국내 정보통신부 1호 변호사이자 '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의 저자이다. 

그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에는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민(변시 4회) 법무법인 경세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권 변호사는 △NIPA 블록체인 자문위원 △KISA 블록체인 자문위원 △서울핀테크랩 전문위원 등을 지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지식포럼 정보기술 이사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고 AI 알고리즘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깊게 볼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생성형 AI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선제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고 AI 데이터 기술이 법조인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기술을 활용해 편익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명단이다.

◇ 위원 명단(33명)

△강효리 변시 회(3) △권오훈 변시 회(1) △김나라 변시 회(7) △김나라 변시 회(8) △김미주 변시 회(1) △김민규 변시 회(3) △김 신 변시 회(6) △김연수 사시 회(44) △김정민 변시 회(4) △김 추 사시 회(52) △김태일 사시 회(47) △김홍태 사시 회(51) △문준호 변시 회(4) △박병철 변시 회(6) △박종백 사시 회(28) △송수현 사시 회(45) △신경철 변시 회(9) △안일운 변시 회(5) △양선영 사시 회(42) △양윤섭 변시 회(7) △이동국 사시 회(38) △이상직 사시 회(36) △이은성 변시 회(4) △이지은 사시 회(42) △이지훈 변시 회(8) △이춘수 사시 회(42) △정재기 사시 회(50) △정회목 변시 회(1) △최병석 변시 회(5) △최영노 사시 회(26) △최재윤 사시 회(52) △한서희 사시 회(49) △하채은 변시 회(9)

◇ 외부위원 명(1명)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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