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둔 한국…가상자산 규제 앞서간 일본 시장 특징은? 데이빗, 카카오 클레이 상장..모두리치 外 암호화폐 가상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 

▲ [Xangle Research]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둔 한국…가상자산 규제 앞서간 일본 시장 특징은?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17일 일본 시장에 대한 보고서 2번째 시리즈인 <일본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정책>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먼저 가다듬은 일본 금융청 규제와 시장의 특징을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2018년 1월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해킹당하는 사고 이후 규제가 강화됐다. 2018년 4월에는 현재 일본 시장 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출범하기도 했다. JVCEA는 같은 해 10월, 일본 금융청(FS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기존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와 같은 방식이다.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가 실시된 이후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둔화됐다.

△ 거래소 등록 전과 후, 모두 계속되는 일본 금융청의 규제

특히 거래소의 경우 등록 전과 후 모두 일본 금융청의 규제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일본 거래소들은 상장심사, 자산 분리 보관 및 콜드월렛 보관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진다. 이같은 규제 이후 거래소 수는 대폭 감소한 바 있다. 현재 일본 거래소는 총 23개가 FSA에 등록돼 있으며, 그동안 총 9개 거래소가 거래소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 거부를 당했었다.

일본에서 거래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문지에 대한 100쪽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설문 답변을 포함, 총 5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등록된 이후에도 FSA 금융청의 규제뿐 아니라,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의 규제도 받게 된다. 일본 재무성은 거래소 측에 탈루혐의가 있는 고객(연간 1천만엔 과세소득자 중 절반 이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분류되는 자) 주소, 성명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여기에 지원을 해야 한다.

△ 프로젝트, 거래소∙JVCEA∙FSA 까지 심사 거쳐야 일본 거래소 상장 가능
프로젝트의 경우, 상장 심사 시 거래소 뿐 아니라 JVCEA, FSA의 심사를 거치며 규제권 아래에 있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이며, 참고 문서는 20가지에 달한다. 이 문서들에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록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과하면 JVCEA의 코인 화이트리스트 심사를 거친다. 이후 FSA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자, 주식자본 이득 대비 가상자산 자본 소득에 높은 세율 부과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하며,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보다 가상자산 자본소득의 세율이 높다.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일괄 적용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이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엔 (한화 약 4.5억원) 이상인 경우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가상자산 세율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과세 비율은 15%~55% 사이이며, 호주는 0%~45%, 미국은 0%~37%, 독일 0%~26.375%, 캐나다 7.5%~16.5%의 과세율을 보인다. 또 일본은 다른 금융 선진국들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이득을 다른 자본 이득과 합산할 수 없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 과세하며, 미국, 독일, 캐나다는 자본소득으로 산정해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마진 거래 배수를 4배에서 2배로 줄이면서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올 들어 3개 프로젝트가 신규로 상장하는 등 알트코인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반년 내 3개 프로젝트가 상장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난 한해 동안에는 리플 1개 코인만 신규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신규 상장한 토큰은 퀀텀(QTUM), BAT, 후오비토큰(HT)이다.

쟁글은 3개 프로젝트의 신규 상장 성공 요인은 1) 재무 안정성과 2) 일본 시장 내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했기 때문으로 봤다.

퀀텀은 지난 3월 12일, 코인체크(Coincheck)에 상장됐다. 재무적으로는 정기적 지출 내역을 공개했고,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BAT는 GMO Coin에 3월 18일 신규 상장했고, 183개국에서 Brave Ad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면에서는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자금결제법을 준수했다. 후오비토큰은 6월 16일 후오비 재팬 거래소에 상장했다. 정기적으로 토큰을 소각하고, 거래소 운영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오비 거래소가 일본으로 진출하며 컴플라이언스 면을 충족시켰다.

쟁글은 올해 첫 신규 상장을 성공시킨 퀀텀과 관련, 프로젝트와 거래소 측에 별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인체크가 밝힌 퀀텀의 상장 성공 이유는 1) JVCEA가 요구하는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2)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있었고 3) 도박 또는 카지노 Dapp이 없었기 때문이다. 퀀텀 측은 “2017년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알트코인의 신규 상장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다”며 “지난해 금융청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일본 컴플라이언스 요건에서도 현지 기관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퀀텀은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책과 규정과 일맥상통한 행보를 보여왔다.

▲ 데이빗, 카카오 클레이 상장 2주만에 600만개 입금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17일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에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하는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클레이’를 상장한지 2주만에 600만개의 클레이가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처음 데이빗은 17만개의 클레이를 확보해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2주만에 35배에 달하는 고객 자산이 예치되어 큰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클레이를 상장한 일부 거래소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클레이 출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데이빗은 지난 8일 클레이 출금을 개시한 바 있다.

출금이 시작된 후에도 데이빗의 클레이 보유량은 오히려 늘었다. 8일 출금 개시 이후 현재까지 입금량 256만개, 출금량 181만개로 보유량이 75만개 더 늘었다. 이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래소에 클레이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클레이 출금 시작 후 많은 가상자산이 출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유입이 더 늘어 놀랐다"며 “데이빗은 클레이 입출금이 자유롭고 빨라 클레이 보유자들로부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이빗은 클레이 상장 전 열흘간 대비 상장 후 열흘간 가입자는 141배, 원화와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고객 입금액은 1,021배 뛰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빗은 6월 말까지 클레이를 입금한 고객에게 캐스피안(CSP) 토큰을 1:1 비율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데이빗에 국내 최초로 상장되는 캐스피안은 글로벌 금융기관용 증권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토라(TORA)와 세계적인 가상자산 전문회사 케네틱캐피털(Kenetic Capital)이 합작해 만든 기관 전용 가상자산 통합 거래 소프트웨어다.

비트맥스(BitMEX),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나이(Gemini) 등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략적 파트너로 두고 있다. 캐스피안을 통한 2020년 1분기 월 평균 가상자산 거래액은 5.5조원으로, 전년 동기 3,863억원 대비 1,400% 이상 성장했다.

▲ 모두리치, 블록체인 기반 주식 투자 의견 검증 플랫폼 ‘몬스탁’ 오픈 베타 실시

빅데이터 전문가와 IT 전문가 두명이 모여 2019년 6월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모두리치는 주식투자 리포트 저장/인증/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주식 투자 의견 검증 플랫폼인 ‘몬스탁’ 서비스의 오픈 베타를 6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주식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투자자문사는 아직 개인에게 문턱이 높기만 하고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유사 투자자문업계는 각종 사건사고와 과장 광고, 불법적인 영업행태 등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몬스탁은 개인들에게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주식정보를 제공해줄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몬스탁을 서비스 중인 모두리치의 공동대표인 김병곤 대표와 이승백 대표는 “주식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알 방법은 없다. 몬스탁은 모든 주식 정보를 평가하고 적중률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고 있다. 몬스탁에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 사람의 적중률과 히스토리를 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투명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몬스탁은 보다 투명한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몬스탁의 주식 정보는 한번 작성이 되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몬스탁의 주식정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생성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몬스탁의 공동대표 두 사람 중 이승백 대표는 유명 IT 회사의 서버개발자 출신으로 최근에는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평소 관심이 많던 주식 시장에 그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했고 그 결과가 몬스탁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 혼자 힘으로 개발과 경영을 모두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많았다. 몬스탁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그때 그에게 손을 내민 이가 김병곤 대표였다. 김병곤 대표는 대한민국 빅데이터 기술의 1세대 최고 전문가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자이면서 풍부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승백 대표에게 천군만마와 같았고 두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몬스탁의 개발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승백 대표는 “몬스탁에서는 기존의 명성이나 경력보다는 현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몬스탁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본인의 닉네임 옆에 표시된 적중률이 모든 것을 말해줄 뿐이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몬스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몬스탁의 평가시스템의 공정성을 설명했다.

이승백 대표는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붙는 거다. 정말 주식 전문가라면 일반 유저보다는 적중률이 높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주식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주식 전문가도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로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주식정보 하나 얻겠다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문가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는데 소극적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곤 대표는 “몬스탁은 기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를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사건 등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정말 실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주식 전문가도 있다고 생각한다. 몬스탁은 오픈 플랫폼이다. 그런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회사이다 보니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데 없는 살림에 상금을 1000만원이나 걸었다. 조금 더 많은 분께 몬스탁을 소개하고 싶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특히 재야의 고수나 주식 고인물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곤 대표는 “주식 인구가 1000만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번에 동학 개미 운동도 그렇고 주식이 더는 일반인에게 먼 이야기가 아닌 은행처럼 생활의 일부로 포함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하지만 접근이 쉬워진 만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 격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거두고 살아남는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을 축구 리그와 같은 하나의 큰 리그라고 생각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선수들이 배우고 연습하고 뛸 수 있도록 몬스탁은 그라운드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Notice. '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는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일방의 보도자료로 블록체인밸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취재원 또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나 해당 정보의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블록체인 시장 동향 흐름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POST